산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사업장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종합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.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"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·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산재보상부터 고용유지지원금, 생활안정자금,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목차
🔄 1.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및 산재 지원
고용노동부는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습니다. 산불 피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.
-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
- 피해 근로자, 동료 근로자,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
- 산불 피해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·장비 설치 자금 최우선 지원
-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
🔄 2. 사업장 고용 안정 지원
산불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피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- 고용·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
-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사업장의 부담 경감
🔄 3. 피해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
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.
-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 완화
- 상환기간 연장: 1년 거치, 3~4년 상환에서 1~3년 거치, 3~5년 상환으로 연장하여 부담 경감
-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
-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하여 편의성 증대
🔄 4.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참여자 지원
산불 피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관련 지원책도 강화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가능
-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참여자의 취업 기회 확대
-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
- 대부 한도를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원 제공
- 훈련 출석요건 완화로 참여자들의 유연한 훈련 참여 지원
-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의 불이익 방지
🔄 5. 재취업 지원 및 심리상담 서비스
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재취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 제공
-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취업 지원
-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
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및 회복 지원
🔄 6. 지원 대상 지역
이번 지원 대책은 산불 피해가 확산된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.
- 경남 산청군
- 경남 하동군
- 경북 의성군
- 울산 울주군
해당 지역 외에도 산불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🔄 7. 지원 신청 방법
산불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더 자세한 정보는 정책 브리핑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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